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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속보]李대통령 요청에…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국내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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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수수밭 살인' 징역 60년 복역 중 국내 송환

    수감 중 텔레그램 마약 밀수·호화 교도소 생활

    정부 "모방범죄 차단·범죄수익 환수까지 끝까지 추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중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인도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제 ‘마약왕’ 박왕열(46)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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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따르면 24일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씨를 ‘임시인도’ 받았다.

    임시인도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박씨는 지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씨 임시인도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지 약 1개월 만에 박씨를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5월 필리핀으로부터 ‘안양환전소·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죄인 김성곤을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로 송환해 지난해 1월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인도받았다.

    특히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금번 송환의 성사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씨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더라도 박씨의 국내 마약 유통 등 범행을 방치할 경우, 사법정의 훼손과 함께 다른 해외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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