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관계자가 25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앞두고 차량에 안내문을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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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중동 사태가 이어진다면 민간 확대 시행 등 추가 대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8일 ‘주의’ 경보와 함께 공공기관 내 주차장에서 요일에 따른 제한적 차량 통제를 실시했는데, 25일부터는 2만여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 적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월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1·6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같은 방식으로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차, 임산부·유아 동승차만 제외된다.

당국은 4회 이상 적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는 등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행이 미흡한 조직은 기관 차원의 징계도 검토한다.

석유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공공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은 2008년과 2011년의 공공 차량 5부제 조치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은 약 150만대로 5부제 시행 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루 120만~130만배럴에 이르는 국내 석유 소비량의 0.2% 안팎에 그치는 양이다.

정부는 다만 이를 정책적 메시지 삼아 에너지 절약 활동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12개 에너지 절약 실천 국민행동을 마련해 전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선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를 달성한 곳에 대해선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등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한다.

일부 기업은 이미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 있다. HD현대(267250)는 전 그룹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자율 10부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자동차 번호 끝자리 날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승용차 5부제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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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 만으로는 실질적 석유 사용 절감에 한계가 있기에 내달 이후 민간 의무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현 2단계(주의)에서 3단계(경계)로 격상될 경우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2370만대 전체 차량에 5부제가 의무 시행된다면 하루에 약 5만 배럴, 즉 전체 소비의 약 4%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991년 걸프전 때 민간을 포함한 전면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현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선 에너지 절약 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전용 가스 수급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기·수소차도 5부제 의무화에 포함해야 하고 위기 단계에 따라 민간에 대한 의무 참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 상황이 여름철 전력 대란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발전원 조절에도 나선다. 중동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때문에 제한했던 석탄발전기 가동량을 늘리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도 5월까지 재가동한다. 연내 7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1.3GW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