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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에 한정해 전력 직거래(PPA)를 허용하고, 인허가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AI DC 지원법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관련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LNG 직거래 등 일부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발의된 6개 AI DC지원법을 통합한 대안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AI DC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단축, PPA 허용,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 통과 과정 중 이견이 컸던 부분은 PPA다. 이 법은 AI DC 사업자가 인근 발전사업자와 직거래를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기존 분산에너지특별법 등에도 PPA 규정이 있지만, 특구 지정을 전제로 하며 에너지원도 재생에너지에 한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AI DC 사업자는 비수도권에 한정해 재생에너지, LNG 등 에너지원을 PPA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PPA는 AI DC 사업자의 에너지 조달 비용을 큰 폭으로 줄여줄 수 있다. 통상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을 거쳐야 한다. 한전이 모든 전력을 구매한 뒤 이를 개별 수요자에게 파는 구조다. 하지만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막대한 송전 비용을 아끼고 한전 수수료를 절감하는 만큼, 전력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전력 조달 비용 절감이 곧 경쟁력인 만큼 DC 업계에서는 PPA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AI DC의 주 구성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수많은 연산 코어가 병렬적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중앙처리장치(CPU) 등 기존 DC에 들어가는 연산장치 대비 전력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역시 ‘전력이 AI 시대의 차세대 병목이 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기후부는 여전히 PPA 전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PPA를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 논리다. 기후부가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전력 직거래가 활용되면 한전의 에너지 독점권이 약화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이유로 분석된다. 특히 기후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LNG를 대상으로 PPA를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기후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 직전인 법사위 단계에서 진통이 예견되는 이유다.

과방위 관계자는 “실제 김장겸 의원 등 일부 위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PPA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며 “향후 법사위 단계에서 기후부와 과기부간 이견 차가 불거지며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기후부 의견에 따라 일부 전력 지원 조항이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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