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대만 유사시' 발언 후 중국 위압 조치 강화 명기… 4월 초 각의 보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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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마련한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 한국을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한 기존 표현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대하고 있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하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24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교청서 초안을 승인했다. 해당 초안은 오는 4월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라고 기술했던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을 삭제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을 격하했다.
특히 초안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답한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이나 위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닛케이신문 등은 중국의 위압 사례로 군용기에 의한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센카쿠 열도 주변의 현상 변경 시도 등을 열거했다. 또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이중용도(dual-use) 제품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도 중국 측의 대표적인 위압 행위로 기술됐다.
중국 측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올바른 사실관계에 대해 각국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방침은 유지했다. 초안은 일본이 중국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으며, 대화의 문턱을 낮게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포함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에 극히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이란과는 "오랜 기간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태 진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에 의한 이란 및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서는 일본이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끝으로 초안은 현재의 국제 질서가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경쟁 심화 속에 국제사회가 "역사의 큰 변혁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도쿄(일본)=이경 통신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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