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의 공식 첫 협의체…상시 소통
25일 실무협의 시작…처우개선 등 논의
17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이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요구안, 교섭요구 현황과 투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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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해 꾸려졌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첫 협의체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모범 선례를 남기기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실무 협의(노동계, 관계부처 과장급)를 시작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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