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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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주택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운영하며 수선 품질이 미흡한 업체의 평가 점수를 임의로 상향해 사업 참여를 유지시키고, 하자 민원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동하지 않는 하자 관리 시스템…11만 건 중 기록은 11건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수급자들로부터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한 수급자는 창틀 수선 후 이격과 마감 불량으로 외풍과 빗물 유입이 지속되어 LH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시스템에 기록조치 되지 않았고, 결국 사비로 재수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급자는 수선업체로부터 하자보수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LH는 하자 민원 접수 시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 이력을 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업체가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업체에 직접 연락하게 방치했으며, 이력을 남기지 않았다. 2020년 이후 11만 4998세대를 수선하는 동안 시스템에 등록된 하자는 단 11건에 불과했으며, 핵심 기록이 온전한 건은 4건뿐이었다.

점수 미달 업체에 '재평가' 특혜… 물량 오히려 늘려줘

부실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다. LH 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90점 미만은 차년도 물량 축소, 80점 미만은 2년간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90점 미만을 받은 미흡 업체 50곳에 대해 물량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다. 특히 2023년 LH 부산·울산본부는 80점 미만으로 탈락 대상인 업체 6곳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 점수를 최대 29.4점까지 상향 조정하여 2024년 사업에 다시 참여시켰다.

(주)태**업체의 경우 최초 54.12점을 받아 참여 제한 대상이었으나, 재평가를 통해 83.52점으로 조정되어 올해 125개의 사업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공사는 최초 53.96점을 받아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재평가를 통해 29.4점이 오른 83.36점을 받아 50건의 물량을 배정받았다. ㈜한빛*** 역시 67.72점에서 85.42점으로 17.7점 상향 조정되어 93개의 사업권을 따냈다.

재평가 대상 업체 6곳 모두가 규정상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LH의 점수 상향 덕분에 총 635건에 달하는 신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 1604억 투입 사업, 품질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박용갑 의원은 "자력 수선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올해 1604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LH는 미흡 업체를 봐주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수급 가구가 사비로 재수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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