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수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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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거래소 대표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이중과세 문제를 들어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유상범, 김은혜, 박수영, 최보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업계 측에서는 닥사 의장을 맡은 오세진 코빗 대표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닥사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13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송언석 원내대표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송언석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상품으로 보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거래소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으로 나아갈 것일지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기탄없는 말씀 주시면 당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키우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바꿔야 하는데, 어항은 안 바꾸고 꼬리나 지느러미를 자르라고 하는 게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시각"이라면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명백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신 것을 보니 우리 업계, 향후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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