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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이중과세 우려...형평성도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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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과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미국 금융당국의 정책과의 정합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송 원대대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2027년도까지 유예돼 있어 내년이면 법 시행이 된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