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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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그 자리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위에서 다시 정해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관문이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검찰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의 핵심 견제 축"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방식이 사실상 국회의 균형 원리이자 보편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됐고, 그렇게 운영됐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22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것은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면서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가운데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 민주당이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만이 국회의 균형을 되살리는 길이고, 무너진 입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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