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택 2624동 공급…전기료 최대 40만원 감면
생계비 최대 11개월 확대…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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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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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 산하 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산불 피해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다.
경북도는 25일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 대책반’ 회의를 열어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분야별 지원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해 위원회 출범을 이끌어낸 만큼, 향후 추가 지원 논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그동안 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피해자단체와 15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위원회 민간위원 8명 중 5명이 경북도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되며 현장 의견 반영 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재민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북은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택 3819동이 소실되는 등 3323세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북도는 2624동의 임시조립주택을 공급하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 동절기 특별점검과 전기안전 점검, 계절별 보수·보강 등을 통해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월 최대 40만 원의 전기료 감면으로 생활비 부담도 덜었다.
이와 함께 마을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민원처리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경북도는 생계 기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 기준 현실화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지원 규모 확대를 이끌어냈다.
농·축업 종사자의 경우 기존 1개월 수준이던 생계비 지원이 작목별로 최대 11개월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송이 채취 임가에도 생계비가 지급됐으며,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영업지원금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주거 지원비도 전파 주택은 최대 9600만원, 반파 주택은 최대 4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세입자도 기존 지원금에 500만원이 추가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재난 지원 체계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
화상 치료비 지원, 후유증 사망 인정, 주거·생계비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피해 주민들은 생계비 추가 지원과 함께 비공식·무형적 가치 하락 등 2차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문제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의·의결을 통한 추가 지원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달 말 예정된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피해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산불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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