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이 발행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Korea’s Financial Hub Agenda)' 커버 [사진=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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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놓으며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암참은 25일 특별 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Korea’s Financial Hub Agenda)'을 발간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개혁과 금융시장 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암참이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 보고서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이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9위 규모로 올라섰고,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와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암참은 이러한 성장 흐름이 구조적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과 괴리가 있는 규제, 낮은 정책 예측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꼽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계 은행과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해 총 39개 규제 과제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는 공통 분야 15개, 은행 13개, 증권 11개로 구성됐다.

핵심 정책 방향으로는 △글로벌 금융기관에 맞는 규제 유연성 확대 △AI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IT 규제 현대화 △국내외 금융 인프라 간 상호운용성 강화 △시장 접근성 및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특히 IT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 국경 간 금융 거래 제도 등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비가 시급한 영역으로 지목됐다. 금융당국과 산업계 간 정책 협의 체계 역시 강화해 투자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 금융시장이 최근 의미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관계 부처와 정책 당국에도 공유됐으며, 암참은 후속 논의를 통해 주요 권고 사항의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한국 금융시장이 양적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계기로 제도·인프라·규제 전반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주경제=조성준 기자 criti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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