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미硏, 전국 96% 지자체 과대 추정 실태 최초 공개…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거품 정책’ 경고.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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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10곳 중 9곳 이상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인구를 기준으로 인프라와 예산을 설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 이하 한미연)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1차 인구2.1세미나에서 최초 공개한 124개 기초 지자체 계획인구 전수조사 결과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지방 생존을 위한 실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은행이 2023년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합계출산율이 0.41명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지방 불균형 해소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 열쇠임을 뒷받침한다. 한미연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4월 중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인구 정책에 관해 공식 질의하고, 지역별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연이 이번 세미나에서 최초로 공개한 전국 기초 지자체 계획인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124개 지역 중 96%(119개)가 계획인구를 과대 추정했으며 평균 괴리율은 21.9%에 달했다. 계획인구란 지자체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연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규모로, 인프라 투자와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된다. 실제 인구 3,970만 명 대비 계획인구 총합은 4,616만 명으로, 무려 646만 명이 부풀려져 있었다. 연구 책임자인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계획인구를 부풀리는 관행이 혈세를 낭비하게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축소사회에 맞는 인구 계획의 새 틀을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한된 재원으로 모든 지역을 균질하게 살릴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 인구체력 진단에 기반한 광역 생활권 단위의 기능 재편과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을 제언했다.

김종훈 한미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표된 합계출산율 0.80명 반등을 두고 "통계의 착시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데드크로스가 6년째 진행 중이고 지방의 청년 유출은 멈출 기미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지역소멸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라며 "후보들이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다시 선심성 예산으로 거품을 만들고 있는지 유권자가 엄중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은 발제를 통해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25년 기준 50.7%로 OECD 42개국 중 집중도 1위이며, 2015~2024년 사이 비수도권 청년 71만여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음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SOC 확충과 배분에 집중하며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고 진단하고, 비수도권을 지원 대상이 아닌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하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최 단장은 "수도권 1극 집중에서 벗어나 각 권역이 고유한 산업·문화·환경 자원을 살린 다핵 상생 국토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개별 지방사무 관리에서 전략적 조정자로 전환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재정·권한·산업 기능을 패키지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전 강원도지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지역의 교육, 의료, 나아가 청년들의 만남의 기회까지 보다 실질적인 지역소멸 대응의 근본 방향 전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존 균형발전 전략이 비수도권 인구 유입에 치중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내생적 성장 동력으로 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계획인구 과대 추정이 지자체 개발 의지와 맞물려 구조적으로 반복돼 왔다고 짚으며, "이제는 인구 늘리기식 확장에서 벗어나 압축과 연결에 초점을 맞춘 공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숙련·장시간 노동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 일자리로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다"며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 10년을 돌아보며 "인구의 양적 확대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축소사회를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전환한 일본의 사례를 한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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