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다주택자 대출을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황 파악이 복잡하고 시장 파장도 큰 만큼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취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되는데, 이를 만기연장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출 연장을 사실상 막아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가운데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걸린 물량을 약 1만2000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1만가구 수준이다. 만기연장이 막히면 임대사업자가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은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시점을 일부 나눠 적용하는 이른바 ‘만기 차등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은 장기 만기 대출을 받은 차주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지나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이를 막아 이자 부담을 높이고 보유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달리 대부분 분할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만기연장 제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다주택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분할상환 대출은 93%인 95조7000억원,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7%인 7조2000억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 라인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개인 SNS에 보유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재까지는 보유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보유세 인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가 강한 만큼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예상된다”면서도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앞두고 있어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연체율 상승 같은 부작용과 함께 전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