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헌재에 신청서를 내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무효"라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정조사가 더이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독립을 위반했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조법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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