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서 한국증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오르던 국내 증시가 중동전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시장 여건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데일리브리프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한땀한땀 글로 옮겨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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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이 함께 커지는 선순환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둘째 일반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 셋째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구조,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이억원 위원장의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의 전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그 방향과 실천 방안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반드시 바꾸겠다, 그 강력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말이 아니라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1호, 2호, 3호 주가조작 폐가망신 사건을 연이어 적발했습니다. 또한 1차, 2차, 3차에 걸친 상법 개정 등 과감하고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의 견조한 영업 실적도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고 주식시장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시장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합니다.

최고 수준의 경각심으로 시장안정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100조원 플러스 알파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 중이며,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확대방안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정 등 시장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 체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시장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신뢰, 주주보호,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4가지 방향에서 그 길을 찾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이 함께 커지는 선순환 시장,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주가조작 세력의 저승사자인 합동 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 조회권, 특사경 인지수사권 등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신고포상금도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과 몰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부실기업과 동전주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 신뢰의 기반을 정부가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일반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기업이 낮은 주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저PBR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 shaming) 방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주주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시장, 그것이 정상적인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누고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모험자본 생태계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메가 프로젝트 투자와 초대형 증권사를 통한 모험자본 신규 공급을 통해 혁신 기업 성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장기 투자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민 체감형 신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외환 증권시장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외국인 투자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열어가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정부는 시장안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함께 이끄는 세계적인 수준의 자본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