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이 LH의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박용갑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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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운영하며 부실 업체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수선 품질이 미흡해 기준점수 미달을 받은 업체들의 평가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차년도 사업물량까지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평가점수 80점 미만 업체는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지만 LH 부산·울산본부는 지난해 50점대를 기록한 업체들에 대해 올해 초 재평가를 실시해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점수가 최대 29점까지 수직 상승한 이 업체들은 퇴출 대신 수십 건에서 백 건 이상의 사업 물량을 따내는 특혜를 누렸다.

또한 최근 5년간 90점 미만을 받은 미흡 업체 50곳에 대해서도 물량 축소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규모를 확대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창틀 수선 후 빗물이 새거나 외풍이 들이치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LH의 관리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수혜 가구들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LH는 하자 민원을 접수하면 ‘수선유지급여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업체가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업체에 직접 연락하게 유도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약 11만 5000세대를 수선하는 동안 시스템에 등록된 하자보수 이력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 중 핵심 기록이 남은 사례는 4건뿐이었다.

특히 일부 수급자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해 결국 사비로 재수선을 하는 피해까지 입었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올해만 16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LH가 부실 업체를 봐주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수선유지급여사업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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