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속 충전요금 160원에서 300원으로 급등
정부 전기차 충전 정책에 ‘국민 부담’ 논란
외부 사업자 요금결정 구조, 주민 통제 어려워
정부 “시장 왜곡 인정… 보완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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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이 정부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요금 인상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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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최근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재준 의원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특정 충전기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몰아주면서 충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인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국민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1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 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충전기를 철거·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아파트에서는 충전기 교체 후 요금이 급등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에는 관련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고, 전기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도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특성상 외부 충전사업자가 요금을 사실상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여서 이용자가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우 의원은 “기존에는 아파트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해 적정 요금이 유지됐지만, 정부가 외부 사업자 중심의 보급 구조로 전환하면서 요금 결정권이 사업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화재 예방을 이유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반 충전기 교체를 유도하고, 사업자들이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 인상으로 회수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정책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충전기 과열이 아닌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문제를 인정하며, 요금 인상 방지 대책과 아파트 자율운영 방식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국민 편익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에 대한 전면 점검,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 대수 확대보다 사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완속 충전요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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