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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증시로 떠난 ‘서학개미’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내걸었지만, 정작 금융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고위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미국 등 해외 주식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장 장남부터 유관기관장까지…여전한 ‘미국 주식 투자’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장남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상장사인 ESS테크(7723주), 일렉트라배터리머티리얼스(14만8715주) 등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장 본인 역시 1억5000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했으나,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주식을) 다 팔았다. 배우자도 없다”고 밝히며 실제 재산 신고 내역에는 처분 상태로 반영됐다. 당시 이 원장은 애플 100주, 테슬라 66주, 록히드마틴 20주, 리커젼파마슈티컬스 5150주,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110주 등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장남은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메타, 알파벳A 등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의 중심에 있는 미국 주식 6642만원어치를 보유 중이다. 장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C, 애플 등 빅테크 위주의 해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퇴임 공직자의 자산 규모는 더욱 컸다. 이달 퇴임한 최원목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브로드컴,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팔란티어 등 미국 주식만 9억1009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이사장의 장남과 차남 역시 로빈후드, 그랩홀딩스, 듀오링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의 미국 상장 주식을 각각 8000만원씩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대 100% 감면…‘복귀 유인책’ RIA 계좌 도입

한편 정부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를 도입해 지난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RIA 계좌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해당 계좌로 자금을 옮긴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10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은 최대 5000만원의 매도 금액을 한도로 적용되며,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까지 복귀하면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는 50%의 세금이 감면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로 2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약 38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5월 안에 RIA 계좌를 활용해 국내 주식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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