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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이 의료기관∙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방문 진료, 간호, 재활, 가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가족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돌봄 패러다임 전환의 첫발을 뗀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에 65세 이상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50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돌봄 시스템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30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일원화된 지역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령 인구 수에 비해 방문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중 지자체가 실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 원뿐이다.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간 돌봄 서비스 수준의 격차도 우려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차이가 큰 데다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98곳은 지난해 9월에야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이 양극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은 노후에도 자신이 살던 집이나 동네에서 돌봄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과 재활시설·요양시설을 전전해야 하는 노후는 고통 그 자체다. 개문발차나 다름없는 통합돌봄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은 지역별 돌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 간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이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뒷받침할 안전망이 되려면 정부와 지자체, 의료∙보건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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