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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충남의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 권역별 할당 구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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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이주병)는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이 권역별 사전 할당 구조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기준 충족 여부보다 권역별로 사전에 할당된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구조로 사실상 예산에 의해 병원 수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충남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정부는 3년마다 진료권역별 평가를 통해 지정하고 건강보험 가산수가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부터 진료권은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됐으며 충남은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됐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지역 간 상급종합병원 분포 불균형을 문제로 제기했다.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권은 약 66만 명당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전·충남권은 약 118만 명당 1개 수준에 그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이라며 "지역에서도 수도권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진료권별 상급종합병원 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충남 진료권에서는 예산 중심이 아닌 의료 역량 중심의 평가와 지정을 시행할 것과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확충을 통해 수도권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향후 지역민을 중심으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료 정상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반영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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