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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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요양병원 1,300개의 벽이 무너졌다. 저수가로 인해 기능정립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선재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2026 춘계 학술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이 자리에서 요양병원은 요양을 버리고, 병원 기능으로 거듭나자고 주장했고, 많은 요양병원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런데 관련 제도는 현장의 요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을 보면 L-tube(엘튜브) 환자의 업코딩 문제를 거론하면서 의료고도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겪은 사연도 소개했다. 임 회장은 "당직근무 과정에서 췌장암이 위로 전이된 환자에게 토혈과 혈변이 발생해 치료했는데 등급을 확인해보니 최하등급인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개탄했다.
임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ADL 중심에서 질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큰 틀을 바꾸지 않은 채 부분적인 땜질로는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1,300개의 벽이 무너졌는데, 이는 저수가로 인해 기능정립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요양병원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임선재 회장은 "간병 급여화를 하는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 사이에 간병비 지원 외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정당한 대우와 수가를 누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춘계 학술세미나에서는 간병 급여화 추진 방향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역할 정상화, 해외 사례를 통한 요양병원 기능개편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요양병원에서의 치매 진단과 치료 최신 지견, 입원환자의 BPSD(행동 심리증상) 관리,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 환자의 장기 관리 전략, 흡인·가래·기도 폐쇄 발생 시 현장 대처법, Midline Catheter 삽입 실전 적용, 욕창 관리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강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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