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리즘 [금융상품 뉴스]
정부, 5조 긴급 국채 바이백 단행
보험사 사모대출 29조·청년 금융부채 급증 경보
자사주 소각 기업, 고배당 세제혜택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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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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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국채시장 긴급 대응: 중동 사태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5%를 넘어서며 전쟁 발발 전 대비 50bp(0.50%포인트) 급등하자 정부가 4년 만에 5조 원 규모 긴급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에 나섰다.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최소 560억 달러 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순현금 94조 원)·SK하이닉스(000660)(현금성 자산 90조 원) 등 반도체 대기업의 단기물 국채 투자 가능성도 수급 개선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 금융 리스크 집중: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의 사모대출(비공개 기업 대출) 관련 투자 규모가 28조 5000억 원에 달하고, 12개 증권사를 통한 개인 판매 잔액도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금융부채 고위험가구가 45만 9000가구로 전년 대비 18.9%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이 34.9%로 5년 만에 12.3%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당 세제 역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이 늘고 있지만, 소각 과정에서 배당 대상 주식 수가 줄어 현금배당총액이 기준연도 대비 감소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고배당기업’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신증권(003540)·포스코홀딩스·삼양패키징(272550) 등이 주당 배당(DPS)을 유지했음에도 배당총액 감소로 혜택 탈락 가능성에 직면한 사례로 꼽힌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금리 뜀박질에 놀란 정부…4년만에 5조 긴급 바이백
- 핵심 요약: 정부는 중동 사태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5%를 넘어서자 27일과 4월 1일 각각 2조 5000억 원씩 총 5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백은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 전 시장에서 재매입하는 조기 상환 조치로, 유통 물량을 줄여 채권 가격을 떠받치고 금리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아울러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적자국채 발행 한도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호재로 평가된다.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최소 560억 달러에서 최대 70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 이찬진 “보험사, 사모대출 투자액 29조 달해”
- 핵심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보험사의 사모대출(비공개 기업 대출) 관련 노출액이 28조 5000억 원으로 금융권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정보 불투명성과 높은 위험에 비해 낮은 통제 수준 등 과거 대규모 손실 상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12개 증권사를 통한 개인 투자자 판매 잔액은 5000억 원으로 절대 금액은 크지 않으나 최근 증가세가 뚜렷해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분의 1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융자·반대매매의 구조와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20~30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안내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3. 자사주 소각의 역설…‘고배당기업’ 요건 탈락할 수도
- 핵심 요약: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사주 소각이 늘고 있지만, 소각 과정에서 배당 대상 주식 수가 줄어 현금배당총액이 기준연도(2024년) 대비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의 실질 세후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신증권은 우선주 소각으로 배당총액이 992억 원에서 944억 원으로 줄었고, 포스코홀딩스도 자기주식 매입으로 2024년과 2025년 배당총액 사이에 약 13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환원 조치가 세제 혜택 측면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령의 배당소득 판단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석유 급한 亞 국가, 강달러에 구매력마저 떨어져 시름
- 핵심 요약: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린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화 급등으로 자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까지 하락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02.23원, 엔·달러는 159.47엔, 인도 루피·달러는 93.9750루피로 주요 아시아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러시아산 원유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수송 능력이 40% 가까이 감소해 대체재 확보마저 쉽지 않으며, 에너지 수급 비용 급등의 여파가 아시아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엔화 약세로 국채 2년물 금리가 장중 1.32%를 넘어 1996년 이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원유 선물 시장 개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 “전재산 팔아도 빚 못갚아”…고위험 가구 46만, 셋 중 하나는 청년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금융부채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45만 9000가구로 전년 대비 18.9% 늘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96조 1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30대 청년층 고위험가구 비중이 2020년 22.6%에서 34.9%로 12.3%포인트 급증해 고위험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청년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이 주택 구입·주식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차입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전통적인 대출 통로가 막힌 기업들이 주가수익스와프(PRS·보유 주식을 매도해 자금을 조달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 그림자 금융으로 눈을 돌리며, 관련 조달 잔액이 2021년 7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27조 5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6. “2029년부터 업황 회복”…산은, 석화 지원에 3년 시한
- 핵심 요약: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 사업 재편안 실사를 맡긴 안진회계법인이 중국발 설비 증설이 완화되는 2029년부터 시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채권단의 금융 지원 시한도 2029년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채권단은 롯데케미칼(011170)·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 등 대산 석화단지에 2조 원의 금융 지원을 약속하고 총 7조 9000억 원 규모 채무 상환을 2029년 3월 2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여수 1·2호, 울산 석화단지의 경우에도 금융권이 동일하게 2029년을 금융 지원 시한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나드는 상황이 변수로 꼽히며, NH투자증권(005940)과 S&P글로벌은 올레핀 계열 제품의 공급과잉 구조가 최소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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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안혜지 인턴기자 jessi2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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