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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심사가 이르면 5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합병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업비트 상장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양사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규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돼 네이버 계열사가 될 경우, 네이버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발행 원화 코인은 특수관계인 발행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분율과 경영권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파트너 변호사는 “네이버가 컨소시엄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업비트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수는 은행권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화 코인 사업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경쟁력뿐 아니라 거래소 유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비트가 국내 1위 거래소인 만큼 상장이 불확실할 경우 확산 속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플랫폼 측면에서는 네이버 협력이 유리하지만 상장 가능성과 시장 구조까지 감안하면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계열은 지배구조상 특수관계인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

정책 불확실성도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지분 50%+1을 보유하되 기술기업에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원화 코인 컨소시엄 모델을 제시했지만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발행과 유통 주체 분리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에 자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법률 전문가는 “정부안과 국회 TF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에 수차례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양사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기업 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법정 심사 기간과 자료 보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결론은 이르면 5월, 늦어도 상반기 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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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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