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프로그램, DACA의 존폐를 오는 5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1일 기자들에게 DACA 존폐 결정 발표 시기와 관련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결정과 세부사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또는 주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 공화당 의원들까지 폐지 반대 의견을 쏟아내자 며칠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에게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드리머'로 칭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 전역에 걸쳐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강경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DACA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5일로 시한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DACA를 "불법적인 사면"이라며 폐지 공약을 내걸었으나, 취임 후인 지난 2월 인터뷰에서는 "어릴 때 미국에 와서 학교와 직장을 다닌 드리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아이들도 있다. 관대함을 보여줄 것"이라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드리머를 사랑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며 드리머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줄곧 발목을 잡아온 '러시아 스캔들'에 더해 최근의 샬러츠빌 유혈사태와 관련한 백인우월주의 두둔성 발언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DACA를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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