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오후 새로운 이란핵 정책을 발표한다. 새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대통령이 이란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을 내일 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는 수순에 들어설지 여부가 연설의 핵심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말한다.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주요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 등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이란 핵협정 체결 이후 미 정부는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이란 핵협정에 대한 재인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당시부터 “이란 핵협정은 미국에 전혀 이익이 없는 최악의 합의”라며 “이란은 핵 합의 취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이 기존 핵협정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하면 중동에서도 핵위기 파고가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협정 파기를 선언하기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란 핵협정 파기 가능성이 부각된 이후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란 핵협정의 6개국 당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의 협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란이 핵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핵협정 체결 당시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톰 코튼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부 의원들마저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파기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코커 위원장은 “협정을 파기하고 일순간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우방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핵협정 파기에 반대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 파기 수순에 나서기보다는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AP통신과 abc방송 등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보류하고, 미 의회에 이란에 대한 비핵 부문 제재 법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예상대로 핵개발 중지·제재 해제를 축으로 한 기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려는 수순에 들어선다면 북한으로서는 핵개발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이란 사례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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