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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야3당, 드루킹 특검 후보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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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3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 교섭단체는 4일 비공개 회동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현직 검사시절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증거인멸, 부실·축소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이뤄지도록 대승적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은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어렵고도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임정혁 변호사(61·연수원 16기)는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제주 강정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의 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했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 2016년 개업했다.

허익범 변호사(59·연수원 13기)는 공안부장과 형사부장 등을 지냈고 2007년 뉴라이트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의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이들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당 지지를 받고, 뉴라이트 진영에서 활동한 허 변호사 보다는 임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은 3개 교섭단체의 특검 선정에 대해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래 대한변협이 추천한 네 명의 후보자 중 한 후보자가 변협 추천단계부터 특검을 맡을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고, 이러한 상황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단계부터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실상 대한변협이 국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4명이 아니라 3명에 지나지 않게 되며 이중에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은 드루킹 특검법 상 중대한 흠결을 지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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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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