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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군인권센터, 오늘 '비상계엄' 의혹 기무사 책임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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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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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비상계엄'을 준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준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0일 오전 10시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를 내란음모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해 계엄령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문건에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 절차도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SNS 계정까지 군 계엄사령부가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던 계획은 과거 5·18 광주 상황과 흡사하며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문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할 경우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려, 사실상 안보를 저버린 발상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은 월권으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센터 측은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모두 고발할 예정이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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