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문건이 진보 측인 촛불집회 시위대와 보수 측인 태극기집회 시위대 양쪽 모두를 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의 내용만 봐서는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한 병력 투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11일 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에 따르면 기무사는 "촛불·태극기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촛불집회는 18차 연인원 1540만여 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태극기집회는 15차 연인원 1280만여 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이라고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고 "진보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라고 예상했다. 문건에서 시위 세력에 대해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은 '향후 조치' 항목에서 "위수령 발령 또는 계엄 선포 여건 평가를 지속"하고 그 대상으로 "헌재 탄핵 결정 선고 전후 진보(종북)·보수 세력 동향과 추이"라고 나와 있다. 이 문건은 군사 비밀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이날 국방부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 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12일 군 수뇌부와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민간 자문위원 6명이 참석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의 수사 지시를 뭉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국방부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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