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노무현계·구청장 출신들 대거 등용

정책조정 김영배·자치발전 민형배

시민참여 정현곤·제도개혁 김우영

사회조정비서관에 강문대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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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신설한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임명하는 등 6명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은 인천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냈다. 특히 그는 직접 이불·그릇·옷 장사 등을 하며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장도 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규모가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그간 임대차 계약과 카드 수수료 문제, 대형마트 확장 출점 등을 지적하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그는 지난달 24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문제, 부도덕할 정도로 기준이 없는 임대차 문제, 대형 유통재벌들의 시장독점화 문제 등은 한번은 정리가 돼야 한다”며 “현재 5년인 임대차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 비서관 임명에 대해 정의당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인태연 비서관 스스로 자영업을 하고 있어 누구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인태연 비서관 임명을 계기로 청와대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으며 정책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구청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됐다. 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된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과 행사기획비서관을 거친 뒤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당선자 비서실장실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맡았던 정책기획비서관직에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름을 바꾼 자리다.

자치발전비서관에 임명된 민형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도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전남 해남이 고향인 그는 참여정부 시절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을 지냈다.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은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두 차례 지낸 뒤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릉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과 평창겨울올림픽 강원도 홍보대사 등을 지냈다.

시민참여비서관에는 정현곤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낙점됐다. 그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과 <창작과비평> 상임편집위원을 지냈다. 사회조정비서관에 임명된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대표변호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지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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