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일피일 미뤄지는 ‘자영업 지원대책’, 왜?

최저임금 인상 인한 인건비 지원

포화상태 자영업 구조조정

‘엇갈린 목표’ 공존 딜레마

수수료·세제완화 등 단골 메뉴 등

민원 해소성 대책만 나열 우려도

전문가 “정책목표부터 명확히

생계형엔 과감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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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최저임금 큰폭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과 자영업 구조조정이라는 엇갈린 목표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기보다는 민원 해소성 대책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애초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지난 14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미뤄졌고 일러야 20일께 당정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율 16.4%를 확정한 바로 다음날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견주면 차이가 크다. 올해는 최임위가 지난달 14일에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결정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대책 마련에 시간을 끈 셈이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직접지원 제도)을 중심에 둔 지난해 발표 내용 외에 획기적인 방안이 새롭게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량리 청과 시장을 방문한 뒤 “소상공인을 지난주부터 다섯차례 만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종결판이 될 순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작더라도 감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 범위 확대(연매출 2400만원→3천만원) 등 단골로 발표해온 비용절감 대책을 좀더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흘러 나온다. 심지어 김 부총리는 ‘주차단속 문제’ 등 민원성 사안 해결까지 ‘작지만 체감도 높은’ 해결책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대책 발표를 김 부총리가 직접 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을 예정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세번째 발표되는 자영업 대책이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배경에는 우선 자영업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 가운데 407만명(자영업자의 71%)이 직원을 두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다. 특히 이들은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 내수부진,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3중고에 부닥쳐, 근근히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전직 지원 등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한계상태에 다다른 자영업에 대한 지원책만 늘려왔다.

지난해 이후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게 될 부담까지 덜어줘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면서 대책 마련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투입을 통해 고용원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막는다’는 명확한 정책대상과 목표를 제시하며,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원(인건비 1인당 월 13만원 지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같은 대규모 재정정책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로선 이미 ‘나랏돈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온만큼 재정투입 규모를 더 늘리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폭으로 오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예산 범위(약 3조원)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한정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대신 정부는 업종별 차등지원 등 지원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좀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당장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작은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에 앞서 정책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한 뒤 구조적인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생계형 영세 자영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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