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위약금 없는 희망폐업제 도입을 요구했다. 주요 편의점들은 가맹점을 중도해지할 경우 50만원 안팎의 폐점수수료와 약 1000만원 안팎(월 매출에 따라 다름)의 해약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 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을 본사가 독점하지 말고, 점주들과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 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소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편의점주 40여명은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최저수익 보장하라’ ‘폐점위약금 감면하라’ 등이 적힌 형형색색의 피켓을 들어보였다. 점주들은 또 "24시간 영업강제 중단하라" "무분별한 출점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가협은 최저임금 인상 상황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들이 붕괴 위험에 몰려있다. 실질적인 수익구조 개선이 없다면 월 수익이 80만원대로 내려앉게 된다"고 했다.

전가협은 또 "계속적인 수익 악화로 폐점을 해야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점포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익성 없는 점포에 대해 한시적으로 위약금을 없애고 폐업할 수 있는 ‘희망폐업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전가협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심야시간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편의점 본사가 꼼수를 부리며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는 점주에게만 전기료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전가협은 "편의점 본사는 기존 지급금을 지원금으로 바꾸고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를 주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야간 미영업 시 지원금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분별한 출점 중단도 요구했다. 전가협은 "출점경쟁과 점주 쥐어짜기 식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아야한다"며 "정확한 상권과 입지분석을 통해 점주와 본사의 수익이 확실할 때만 출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전가협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다.

전가협은 특히 본사와 점주들간 수익배분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전가협은 2007년부터 10년간 편의점 본사 5개의 매출액은 3.3배 증가했으나, 편의점주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본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 편의점 5개사의 영업이익률은 1~4%였지만 올해 상반기 1~2%대로 낮아졌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매출, 영업이익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매년 점주들을 위해 수천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편의점의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다"고 했다.

폐점 위약금과 24시간 영업강제 부분도 오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현재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는 점포는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야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운영 점주들에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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