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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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편의점·음식점 등에 최대 600만원 안팎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상쇄할 만큼의 실효성은 없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다. 문자 그대로 혜택이 최고치로 주어질 때의 장밋빛 시나리오일 뿐, 현실적으로는 그 절반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근본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세금 퍼주기' 식 대책으로 불만 잠재우기에 주력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으로 서울에서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연간 약 62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기준이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다. 이번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를 2020년까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면서 편의점주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종량제봉투에 대한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3~7% 수준인 종량제봉투 수수료율을 최대 9%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한 달에 250만원어치 종량제봉투를 팔던 매장에서 수수료율이 5.8%에서 9%로 오를 경우 연간 수입이 174만원에서 270만원으로 96만원 증가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혜택이 비교적 확실하다.

하지만 정부가 혜택으로 계산한 제로페이, 월세 세액공제, 특별대출 이자 지원·긴급융자자금 이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정부는 수수료 없는 모바일 결제앱 '제로페이'를 조기에 도입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해 편의점에서 연간 9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실제로 고객들이 결제하는 수단을 보면 신용카드가 압도적"이라며 "제로페이처럼 미리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다른 카드들은 10~20% 결제 할인 혜택을 줘도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제로페이가 운영되더라도 얼마나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연간 최대 75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월세 세액공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주가 무주택자로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3000만원의 특별 대출 시 연간 39만원의 이자 혜택, 긴급 융자자금 7000만원 대출 시 연간 48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둘 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혜택이다. 종업원 3명 고용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지원을 통해 연간 72만원의 혜택을 준다는 것도 '그림의 떡'이다. 성인제 공동대표는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보험료 부담이 여전하고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이 단기로 근무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받기 어려운 현실도 그대로다.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편의점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3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셈법은 정부가 제시한 음식점 사례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매출 5억원인 서울 음식점을 사례로 연간 최대 65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면세 농산물을 매출의 50% 이상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5%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18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외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에 대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공제 한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정부는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3명 고용 기준 연간 72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로페이(82만원), 월세 세액공제(75만원), 특별대출 이자(3000만원 대출 39만원)와 긴급융자자금 이자(7000만원 대출 48만원) 혜택이 불투명한 것은 매한가지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족방뇨(凍足放尿·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는 점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허탈감과 막막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추가 간담회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예정대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식업계는 일단 현장의 애로 사항이 반영돼 실질적으로 경영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외식업 관련 단체들의 정책 건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들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는 외식업의 오랜 숙원 사항으로 이번에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 특례로 적용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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