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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계속된 고용지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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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자료=통계청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또다시 1만명대를밑돌았다.

전년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자수는 올해 2월 10만명대로떨어진 뒤 7월에는 1만명도 안 되는 5000명 증가에 그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8월 취업자수는 3000명늘어난 2690만7000명에 그쳐 두 달째 쇼크가 이어졌다.

고용의 질도 좋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 2개월 연속 1만명 밑돈 취업자 증가폭

8월 취업자는 2,69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0%) 증가했다. 남자는 1,53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0.3%) 감소했으나 여자는 1,153만 7천명으로 5만 4천명(0.5%)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7월 수치(5천명증가)를 밑도는 것이다.

또 취업자수는 지난 5~7월 2700만명을 웃돌았으나 8월엔 2600만명대로 하락했다.

■ 30대, 40대 취업자수 감소 두드러져..제조업 취업자 감소도 이어져

취업자 상황을 연령별로 보면 60 세 이상에서 27만 4천명, 50대에서 5천명, 20대에서 4천명 각각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 15만 8천명, 30대에서 7만 8천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4천명, 7.4%), 정보통신업(7만 2천명, 9.1%), 농림어업(6만 9천명, 4.9%), 건설업(5만 3천명, 2.7%) 등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도매및소매업(-12만 3천명,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1만 7천명, -8.4%), 제조업(-10만 5천명, -2.3%) 등에서 감소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 고용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상용근로자 증가하고 임시직,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7만 8천명(2.1%)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8만 7천명(-3.7%), 일용근로자는 5만 2천명(-3.6%) 각각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3%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 36시간 미만 취업자 급증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1천명(4.5%),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6천명(1.4%) 각각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명(-3.0%)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51만 3천명으로 136만 6천명(-7.6%) 감소했으나 36시간미만취업자는 977만 5천명으로 136만 8천명(16.3%) 증가했다.

주5일 기준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지 않는취업자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한국사회 구조에서 일주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일자리가 양호하다고보기는 어렵다.

36~52시간 취업자는 1,276만 8천명으로 63만 7천명(-4.8%) 감소했고 53시간이상 취업자는 72만 9천명(-16.3%)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시간 감소했다.

■ 고용률도 하락

고용률도 내려갔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남자는 75.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했고 여자는 57.1%로 이전과 동일했다.

고용률은 올해 6~7월 67.0%를 기록했으나 66%대로 내려온 것이다.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 30대에서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나 40대, 50대, 20대에서 하락했다.

■ 실업자 4월 이후 다시 110만명 넘어..실업률도 4%로

8월 실업자는 11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4천명(13.4%) 증가했다. 남자는 67만 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만 7천명(11.0%) 증가했고 여자는 45만 8천명으로 6만 7천명(17.1%) 늘었다.

실업자수는 6월과 7월 103만 4천명, 103만 9천명을 기록했으나 4월(116만 1천명) 이후 다시 110만명을넘어섰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실업률은 6월과 7월각각 3.7%였지만 8월엔 다시 4%로 올라온 것이다. 계정조정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에 비해 0.4%p 높아졌다.

■ 청년층 확장실업률 23%에 달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증가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0.6%p 상승한 10.0%를 나타냈다.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만 8천명으로 2만 7천명(-28.0%) 감소했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06만 4천명으로 16만명(17.7%) 증가했다.

광의의 실업률 지표인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23.0%로 전년동월에 비해 0.5%p 올랐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 중 대략 4~5명 중 한 사람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 경제활동참가율 63.4%

8월 15세 이상 인구는 4,42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4천명(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80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6천명(0.5%)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으나 여자는 53.3%로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0.6%p), 60세이상(0.5%p) 등에서 상승했으나 40대(-0.4%p), 50대(-0.2%p) 등에서 하락했다.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8천명 (0.7%) 증가했다. 남자는 56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7천명(1.9%) 증가했고 여자는 1,050만 4천명으로 1천명(0.0%)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11만 9천명, -3.0%), 육아(-9만명, -7.1%)에서 감소했으나 가사(9만 7천명, 1.7%), 쉬었음(9만 2천명, 5.3%) 등에서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67만명으로, 전년동월비 1만 6천명(-2.3%) 감소했다.

■ 모두의 예상보다 더 안 좋은 고용 상황

올해 들어서 나타난 고용지표의 두드러진 악화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다.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생산가능인구가 예전처럼 늘지 않고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이라는 점, 온라인쇼핑이나 무인점포 확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20~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자수를 관측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젠 스퀘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선 7월 고용지표가 나빴기 때문에 8월엔좀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7월보다 취업자수가더 나쁘게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고용지표가 많이 개선되긴 어렵지만, 7월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대다수가 예상했다. 하지만 쇼크의 연속"이라며 "채권시장이 7월 지표 이후 금리인상 어렵다고 보고 달렸는데, 오늘도 고용지표가호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지적들도 보인다. 아무리 한국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급격하게 고용지표가 나빠진 원인은 새로운 변수에서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 딜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 입장에선 4대 보험 등 비용이 더 들어간다. 소규모 자영업이나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 지난 정권은 질 낮은 고용을 많이 창출해서 수치를 부풀렸고, 이번 정권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너무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튼 고용지표는 매우 안 좋다"고 했다.

■ 고용, 금리 정책의 족쇄

최근까지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미국 연준처럼고용을 집어 넣자는 주장도 많았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신중한' 한은 총재가 더욱 신중해질수밖에 없으며, 금리인상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은행의 한 딜러는 "국회에서 고용을 한은의 목적조항에 넣자는 얘기 같은 것을 계속했는데, 이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숙제를 더 내주는 것과 같다"고말했다.

그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고용을 한은 목적조항에 넣는 것은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 금리로 모든 일을 해결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 금리 인상 관건은...부동산 주시

충격적인 고용지표를 두 달 연속으로 접한 뒤 사람들은 많이 놀랐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 체력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고용지표는 쇼크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우스뷰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지표에서 나타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지만, 어차피 저금리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닌 데다 부동산이 새로운 화두여서 이 부분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은이 원론적으로 금리정책의 부동산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간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보인다.

운용사의 한 매니저는 "사실 고용지표를 감안할 때 금리인상의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애를 써 봐야 고용이 개선되는 데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수치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컸다. 결국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재료"라며 "향후 부동산 발 금리인상이 이뤄지느냐 여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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