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사노위 논의 후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

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강력 반발 “연기 땐 기업들 법 위반, 말 안돼”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서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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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기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으려 하자, 야당이 “당초 합의대로 연내 입법 추진 약속을 지키라”고 맞서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동의해 탄력근로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당에도 그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문제를 경사노위 논의 이후 국회에서 다뤄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 결론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의 불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전통적 우군인 노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 논의를 충분히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를 뜬금없이 국회에 처리 연장을 요청했다”며 “기업의 애환과 고충은 멀리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문 대통령이 국회에 부탁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연기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맞느냐”며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가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다. 정부ㆍ여당은 다시 협치를 무너트릴 생각인가”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적용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경사노위 논의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해를 넘기면 기업들을 법 위반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때문에 향후 경사노위 논의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여야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