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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檢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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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훈 전 靑비서관 사무실…김앤장 압수수색은 처음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곽 전 비서관과 부장판사 출신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제징용 소송 지연이나 정부 의견개진 기회 제공 등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따.

검찰은 지난 9월 곽 전 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그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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