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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검찰,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강제징용 재판거래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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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곽 전 비서관은 2015~2016년 ‘박근혜 청와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밑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상대방인 신일철주금을 대리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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