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시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4명 인선의 합의 단계에 도달했고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노동시간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각 2명, 공익위원 4명, 전문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거쳐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노동시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철수(6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익위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 주 노동시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노동자 임금 감소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돼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

경사노위는 노동시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내년 1월까지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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