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전용 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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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8조원에 달하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구도심 30곳을 쇼핑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 변제 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자영업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업계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별도로 정책 발표회를 열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자영업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정책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며 "과밀 경쟁과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2022년까지 총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3700억원)의 5배 이상인 2조원을 내년에 발행하는 등 총 8조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전국 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혁신 거점을 내년에 13곳, 2022년까지 총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상 전통시장은 공모를 거쳐 결정되며, 조성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통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100%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실 상환 자영업자의 잔여 채무(지난해 기준 8800억원)를 특별 감면해 폐업·재기를 지원한다.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영업자의 9000억원 규모 부실 채권 중 4800억원어치를 내년 캠코에 매각한다. 부실채 4000억원은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영업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 증대 없이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 역시 "자영업을 둘러싼 환경은 그동안 과밀화와 비용 증가, 양극화 등 산업 구조적 요인 외에도 대형화·정보화·세계화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결에 어려움이 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득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다. 소득 격차는 2013년 연 463만원에서 지난해에는 연 80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소상공인 매출은 2010년 연평균 1538만원에서 2015년 1863만원으로 325만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8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의 창업과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범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전용 상품권 발행과 잔여 채무 특별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 외에 자영업자 성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은 동반성장, 패자부활 같은 자영업 구조 자체를 점진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다.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보완책은 이날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기금에 대한 보완대책은 고용노동부가 의견 수렴 후에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영업·소상공업계는 정부 대책에 전반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파격적인 대책이 많아 자영업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도 논평에서 "그간 중기중앙회가 건의해온 환산보증금 폐지를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와 소상공인 워라밸 지수 개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과 제로페이 확대 등은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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