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처방전 성격이 짙다. 자영업의 창업-폐업-재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자영업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 10월 기준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소상공인 만난 洪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 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자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상품권 확대·국민포인트제 도입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2022년까지 총 10조원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마련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영세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을 내년에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자영업이 밀집한 구(舊)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의 특색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내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준비된 창업 유도… 재기 지원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쉽도록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 옴부즈맨 제도는 외식업에서 도소매·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는 기반도 만든다. 고용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일각에서는 재탕 대책이 적잖고, 시장에서 검증이 필요한 게 많아 정부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상품권의 경우 누가 구입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재정 부담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누가 상품권을 사게 될 것인가가 핵심 문제인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천종·조현일·김승환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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