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사 반응

민주노총 “재계 압력에 굴복”

한국노총 “노사와 교감 없어”

경총 “전문가 공정성이 핵심”

소상공인 “경제상황 반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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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 노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노동자 참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개편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개편의 구조와 내용에 모두 반대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단 한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고용 수준,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명시하는 것은 재계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연구·분석이 아니라 실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 격인 전문가로 구성되는데다 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까지 포함돼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반응이다.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 등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이 추진돼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티에프(TF)에서 6대 과제가 제시됐으나 당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모든 논의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에도 노사위원과 아무런 교감이 없었고, 최저임금위원회 담당 부처도 아닌 경제부총리가 나서 개편안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결정구조 이원화에 원칙적인 찬성 의사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도 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를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방향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이나 설정되는 구간의 폭에 따라 또 다른 노사 대결의 장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 여당은 빠른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올해 내 개정안 입법을 희망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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