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김남이 기자] [정부 31년만에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편안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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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는 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추가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공식논평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박 본부장은 다만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편안은)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의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선 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눠 전문가들이 설정한 인상률 상·하한선을 기초로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내놨다. 또 근로자의 생활보장 외에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의 경제상황도 반영키로 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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