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무디스 “韓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경제에 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 아태지역 신용전망 보고서

미ㆍ중 무역분쟁 악영향 불가피

스마트폰, 반도체 수출 감소 가능성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ㆍ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신용전망이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며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10일 ‘2019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21개국의 올해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stable)’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몰디브 3개국엔 ‘부정적(negative)’ 전망을 부여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부터 한국의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올해 아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로 미ㆍ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데 따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폰, 반도체 수출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통한 글로벌 전자ㆍ전기 공급망이 축소될 가능성에 취약하다고 봤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에 대한 재화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이다.

다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일본과 함께 미국 관세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한국의 전자ㆍ전기 및 자동차 수출 규모는 GDP의 5.0% 수준이다.

최근 ‘포용적 성장’ 차원에서 추진되는 복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제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무디스는 “한국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16% 인상하고 근로시간 상한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11% 올릴 예정이다”라면서 그 여파 등으로 고용이 둔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중간’ 단계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