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찬성 202표 대 반대 43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현재 영국의 EU 탈퇴는 3월29일이다. 혼란에 빠져든 브렉시트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게 될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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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테리사 메이 총리가 부결 후 3개회일 이내인 21일 이전에 ‘플랜B’를 통해 향후 정부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가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안전장치(백스톱) 재협상을 내놓을 수 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으로, 보수당 강경파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은 이를 EU에 대한 영국의 종속이라고 간주한다. EU 서한은 백스톱’ 조항과 관련해 EU가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EU는 합의안에 대한 대폭 수정은 힘들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조기 총선

제1야당 노동당은 압도적 표차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신임안 투표는 16일 실시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불신임안 투표→조기총선→정권교체 카드를 예고해왔다. 그러나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합의안에 대한 이탈표가 다수 발생했지만, 야당에 유리할 수 있는 조기총선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제2국민투표

메이 총리는 이미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추진한 만큼 재차 국민의 뜻을 묻는 제2 국민투표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특히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제2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의사를 묻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지난 12일 BMG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제2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률이 46%였다. 반대(28%)보다 18%포인트 많다.

■노딜 브렉시트

아무런 합의안을 만들지도 못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영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게 중론이다. 메이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영국은행은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노딜 브렉시트 여파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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