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기업 인사·노무책임자(CHO)들을 만나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30대 그룹 CHO들을 만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그동안 추진돼 온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며 "올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거론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운 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개정안 시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하도급 구분 없이 현장을 잘 살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올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등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간 30%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이 됐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이 축소되고, 생활물가도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경영계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보완 입법이 다음달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대기업 CHO는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고용노동부 측이 원론적 답변을 하는 수준이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앞으로 경영계와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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