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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만나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최승재 연합회장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에 대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주휴수당은 이미 지난 30여 년간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이어져 온 만큼(부담은 되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5차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업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천한 위원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만들어 2020년부터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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