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마지막 공개 토론회다. 2019.1.2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문가 못지않게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사회적 타협"이라며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맞게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당사자 의견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초안은 결정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상·하한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등 전문가의 개입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무국장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단체는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며 "실제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참여를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정부 초안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새로 등장한 직군인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양대 노총 위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장·노년 일자리가 제일 먼저 줄어든다"며 "먹고 살기 어려운 장·노년의 당사자 의견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해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높은 게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니다. 고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임금과 고용의 균형을 잡을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마지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마지막 공개 토론회다. 2019.1.24 xyz@yna.co.kr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주제로 노동부가 개최한 마지막 토론회로, 전문가뿐 아니라 노인, 여성, 청년단체 대표와 언론인도 참석했다. 노동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위원 선정 과정에 노·사의 순차 배제를 도입한 정부 초안에 관해 "(과거 최저임금 결정에서) 항상 공익위원이 문제였기 때문에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순차 배제가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노·사 추천 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배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산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산식이 노·사 자치를 바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산식을 어떻게 짜느냐가 문제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다지는 데 기여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최저임금 구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3분의 2 정도의 동의로 재논의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초원 운영위원은 "논란이 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논의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지 의문이 든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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