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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박상기 “이명박 포승줄·수갑 안한 것 내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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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3월 2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며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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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불거진 포토라인 논란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5일 박 장관은 “그래도 일국의 대법원장을 지냈고 (구속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있었지만, 대법원장으로서는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불필요한 포승줄·수갑 등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포승줄·수갑 등) 안 하지 않았나. 그것도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외신에 나오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흉악범 등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포승줄이나 수갑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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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처음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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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3가지를 없애고 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 지론 3가지가 있다. 포토라인 없애기, 심야 수사 없애기, 피의사실 공표 없애기”라며 “삼각형(포토라인)에 서서 망신주는 질문이 이어지는데 때론 필요한 질문도 있지만, 대답을 절대 안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질문을 하지 않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대검찰청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며 “할 말 있는 사람은 삼각형 테이프 위에 서서 이야기할 거고, 그냥 지나갔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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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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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있었던 검찰과 기자들 사이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도 똑같다. 그걸 검찰부터 포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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