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5일째인 25일(현지시간) 일단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일시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3주일 휴전’ 기간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셧다운 사태 일시 해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위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복도를 걸어나고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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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5일째인 25일(현지시간) 일단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일시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 사태 일시 해소를 ‘트럼프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에 대한 항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관세전쟁 90일 휴전’을 결정하고 중국의 대형 양보를 얻어내려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기도 하다.

셧다운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3주일 휴전’ 기간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 사태 일시 해소는 친(親) 트럼프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지난 13일 제안한 ‘정부 가동 정상화→3주간 장벽예산 협상→결렬시 국가비상사태 선포’ 수순의 단계적 방안을 수용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결렬되면 3주 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경장벽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3주 동안의 협상이 결렬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의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2월 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나는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우리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 협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국가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는 결단코 양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약 21일 이내에 (국경장벽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앞만 보고 달릴 것이라는 전제 아래 셧다운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수백만명을 보살핀 것”이라며 장벽예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공화당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모두를 위해 진실로 위대하고 안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장벽이 효과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장벽은 중세시대의 장벽이 아니라 최전방 국경을 지키는 요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실제로 효과적인 ‘스마트 장벽’”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로 강력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23년 만에 갈아치우고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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