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기업은행, 1.8조원 한도 공급…2월엔 6000억 규모 자영업 특화 보증도 시작]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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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92%의 자영업자 전용대출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2월엔 6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대출 쏠림현상이 벌어진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맞춤형 지원 강화,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기업은행이 오는 31일 총 2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정부는 당초 1분기 중 출시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한다.

기업은행은 1조8000억원 한도의 자영업자 대출을 기준금리만 적용해 28일 기준 1.92%의 초저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래 카드매출액을 담보로 2000억원의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별도 공급된다.

은행권 사회공헌기금 500억원을 활용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자영업자 대출 보증은 2월에 출시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에 300억원, 창업초기 영업 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1200억원, 정상영업중인 자영업자에 45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지원과 별개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는 예정대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대출 쏠림현상도 여저하기 때문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부동산·임대업대출은 가계 주택담보대출과의 규체차이에 따른 풍선효과. 은퇴 연령층의 임대업 영위 등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에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예정대로 1분기에 도입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 신규 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해 관리키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체계적인 연시심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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