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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GTX-B노선 '예타 면제' 제외…한국당 인천시당 "수도권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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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이미지=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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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서울역∼남양주 마석)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제외된 것을 놓고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광역교통개선 대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성토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을 포함했지만 수도권 주민 55만여명이 서명을 하며 조기개통을 촉구했던 GTX- B 건설 사업은 제외했다.


GTX-B노선은 인천 연수구 송도를 출발해 서울 중심부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 거리를 지하 50m 깊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과 서울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하고 남양주 마석까지도 30~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인천의 항만과 공항을 잇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어 지역사회에선 일찌감치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GTX-B 노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다"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통과 등을 포함해 GTX-B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 간 주거의 편중화가 심각해졌고,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GTX-B노선은 국민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런 지침을 따르면서 300만 인천시민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수도권 사업의 예타 면제 제외 가능성이 예견됐지만, 인천시민을 대변해야 할 박남춘 인천시장은 예타 면제 사업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타 면제보다는 정식적인 예타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오히려 중앙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했다"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으로 인천시민을 희망 고문한 박 시장과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300만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TX-B노선은 지난 2016년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예타 조사에 착수,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노선은 정상적인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 논란 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연내 추진하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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